기존 복지제도는 의료는 의료대로, 요양은 요양대로, 돌봄은 돌봄대로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이러한 분절된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통합돌봄 지원법과 서비스 - 지원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는 특정 연령이나 계층에만 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폭넓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청년과 중장년층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 주요 지원 대상 >
*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중증 장애인
* 가족돌봄청년
* 질병·부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 퇴원 후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환자
* 노쇠 위험군 및 만성질환자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층도 통합돌봄을 통해
단기·중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보다는 돌봄 필요성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기존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과 연계됩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
통합돌봄서비스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국민건보공단 지사
일부 지역은 통합돌봄 전담 창구 운영
< 이용 절차 >
1. 통합돌봄서비스 신청
2. 전담 담당자 배정
3. 대상자 가정 방문
4. 돌봄 욕구 및 건강 상태 종합 평가
5.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
6.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7.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특히 중요한 점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관리 체계라는 점입니다.
상태 변화에 따라 서비스 내용도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목적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특징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고 돌봄 서비
www.socialservice.or.kr:444
통합돌봄 서비스의 내용
통합돌봄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범위가 매우 넓고, 동시에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단일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여러 지원이 묶여 제공됩니다.
본인이 살고 있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 의료 서비스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병원 동행 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연계
퇴원환자 집중지원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인프라가 확대됩니다.
② 요양 서비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단기 보호
통합재가기관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③ 일상생활 지원
식사 배달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주거 편의 개선(손잡이 설치 등)
일상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포함됩니다.
④ 심리·정서 지원
심리 상담
정서적 돌봄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
돌봄을 단순한 신체 지원이 아닌 삶의 질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개별 신청이 아닌 통합 연계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통합돌봄 지원법 현재 추진 현황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서울형 통합돌봄’ 등 지역 특화 모델로 선제 시행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재택의료센터 확대
* 통합재가기관 확충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
* 노쇠 예방관리 신규 서비스 도입
*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참여 확대
* 지역별 특화 돌봄 서비스 개발 지원
* 통합돌봄 정보시스템 구축
* 전달체계 안착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수립
특히 의료취약지 인프라 확충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서비스 도입 배경과 정책 목표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노쇠, 장애를 동반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는 시설 중심·병원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 경증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이나 시설 입소가 발생
- 가족 돌봄 부담 증가 및 돌봄 공백 확대
- 의료비·요양비 등 사회적 비용 급증
- 퇴원 후 관리 부재로 재입원 반복
통합돌봄서비스의 정책 목표는 명확합니다.
- 병원·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
-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의료·요양·돌봄의 연속성 확보
- 국가 책임 강화로 가족 부담 완화
즉,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돌봄 체계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와 앞으로의 과제 >
통합돌봄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서비스 중복·누락 방지
- 대상자 만족도 향상
- 불필요한 입원 및 시설 입소 감소
- 가족 돌봄 부담 완화
- 의료·요양 비용 절감
-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정착
반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예산 부담
- 돌봄 인력 부족 문제
- 지역 간 서비스 인프라 격차
- 제도 초기 혼선 최소화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책임 강화, 재정 지원 확대, 표준 모델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이 들고 아플 때
살아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정보와 세부 운영 기준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순간,
통합돌봄서비스가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