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배출가스 4·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기본 지원금과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절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과 등급 조회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조회 방법 >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접속
* 민원서비스 → 소유차량 등급조회
* 차량 번호 또는 차대 번호 입력
* 개인 차량: 휴대폰 본인 인증
* 법인 차량: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기타 조회 방법 >
* 전화 조회
콜센터 1833-7435
국번 없이 114
* 차량 스티커 확인
엔진룸 내 배출가스 표지판 참고
* 2025년 기준 참고 사항
수도권 중심으로 4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확대
단속 대상 여부와 조기폐차 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 필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상한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마다 동일하지 않으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1. 지원금 산정 기준
차량 기준가액
정부·지자체에서 정한 지원율
배출가스 등급별 상한액
2. 배출가스 등급별 기본 상한액
5등급 경유차 - 최대 300만 원
4등급 경유차 - 최대 800만 원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일반적으로 50~70%)을 곱해 지급액을 산정하며, 산정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가액은 중고차 시세가 아니라, 매년 고시되는 정부 기준 잔존가치를 토대로 산정되므로 체감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절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예약 신청
지자체 공고 확인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미카사이트 또는 지정 창구 신청
2.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차량 지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확인서 발급 후 다음 단계 진행 가능
3. 차량 정상 운행 확인 및 폐차
지정 검사소에서 정상 가동 확인
지정 폐차장에서 폐차 진행
4. 보조금 청구
폐차 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서류 제출
5. 보조금 지급
지자체 최종 확인
신청 계좌로 지원금 입금
절차를 건너뛰거나 순서를 어길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차량과 배출가스 등급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 대상 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내 차량이 요건에 드는지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1. 기본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연료가 경유인 차량만 해당
* 가솔린, LPG 차량은 원칙적으로 제외
2. 차량 상태 요건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 외관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은 차량
*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이 원형 유지
* 서류상 차량이 아닌 실제 운행 차량
3. 등록 요건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이상 등록
* 압류, 저당 등 행정상 문제 없는 차량
배출가스 등급은 단순히 연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제작 당시 배출허용기준과 차량 제원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식 시스템을 통해 등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공해차·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폐차 이후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공해차 구매 시
*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추가 50만 원 지원
*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 지급
2. 대형 차량(3.5톤 이상)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 차량가액의 최대 200%까지 지원
* 별도 상한액 기준 적용
* 화물차·특수차량 차주에게 유리
추가 지원금은 폐차 후 정해진 기간 내 차량 구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 공고에서 인정하는 차량만 해당됩니다. 폐차 전에 구매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소득층·소상공인 추가 지원 혜택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추가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추가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주
2. 추가 지원 금액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기본 지원금 및 구매 지원금과 별도
3. 필요 서류 예시
저소득층: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반드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차량을 정상 운행 상태에서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폐차 이후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기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심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4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점차 강화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친환경·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
차주 부담 완화를 통한 자발적 폐차 참여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향후 강화될 운행 제한과 환경 규제에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 지금이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공고 내용은 상이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폐차 전 대상 확인서 발급 필수
추가 지원금은 조건 충족 및 서류 제출 필수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 보시고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