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생활·에너지·문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소득 수준은 여전히 낮아 국가의 추가적인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바로 차상위 계층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이
“아무 지원도 못 받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차상위 계층의 자격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단일한 급여가 아니라, 의료비 경감, 건강보험료 지원, 각종 생활 지원 사업의 ‘자격’ 역할을 합니다.
즉,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되면 여러 복지제도를 연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자격 기준
차상위 계층 여부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약 119만 6천 원 이하
2인 가구: 약 198만 원 이하
3인 가구: 약 251만 원 이하
4인 가구: 약 300만 원 내외
이 금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이고
소득인정액이란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② 재산 기준
재산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거주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지역의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 계층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 탈락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차상위 계층 의료 혜택
차상위 계층의 핵심 혜택 중 하나는 바로 의료비 부담 경감입니다.
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제도란?
의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 질환자(암 등)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필요)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세대
② 의료비 본인부담률
질환과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외래·입원 본인부담률이 10~20% 수준 일부 경우 전액 면제
의료급여 수급자와 유사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③ 건강보험료 지원
차상위 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최저 보험료 22,340원까지 지원되니 보험료 체납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④ 보건소 이용 혜택
보건소 진료 시 급여 항목 전액 무료
차상위 계층 지원금 및 주요 복지 혜택
차상위 계층은 하나의 현금 지원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여러 복지 혜택을 단계적으로 연계해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득 수준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생계와 직결되는 지원 제도
먼저, 차상위 계층은 생계급여 또는 자활급여와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근로를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현금 지원보다는 자활 연계가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2. 문화·생활 지원 혜택도 놓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누리입니다.
만 6세 이상 차상위 계층 구성원에게 연간 13만 원이 지급되고 문화, 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3. 에너지·주거 환경 개선 지원
차상위 계층은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단열, 보일러, 에어컨 설치 등)
지원 금액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최대 200만 원 이상이 지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3. 장애인·아동 가구 추가 지원
차상위 계층 중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아동이 있는 가구는 추가적인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아동 복지 서비스
교육·돌봄 연계 지원
이는 단순 소득 기준만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입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 신청 방법
차상위 계층은 자동으로 지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청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 차상위계층 확인’ 선택
③ 문의 가능 기관
주민센터
지자체 복지과
정부24
복지로 고객센터
차상위 계층 신청 시 필요 서류
① 필수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② 상황별 추가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급여 명세서
사업소득 관련 자료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진단서, 재학증명서 등 (의료·교육 관련 지원 신청 시)
서류가 부족해도 주민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상위 계층 확인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여러 복지 혜택의 출발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
✔ 소득은 낮지만 지원을 못 받고 계신 분
✔ 의료비, 보험료 부담이 큰 분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차상위 계층 확인 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이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모의 계산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은 알아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