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어촌은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시·군·구 중 상당수가 인구 재생산이 어렵거나 지역 공동체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현금성 지원, 소비쿠폰 확대, 기본소득 형태의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정책들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비 확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입 기반 마련이라는 구조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상권이 좁아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기 쉬운 특성이 있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의 지급을 통해 지역 내부 소비 순환을 강화하는 전략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급 지역, 지자체별 자체 지원 현황, 지원 대상 조건, 확인 방법 등 핵심 정보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금 혜택 총정리 -사업개요
1. 시행 기간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각 지역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모니터링해 본 사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지급 방식과 금액
지급액: 매달 1인당 15만 원
지급 형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
즉, 소득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상권으로 돈이 다시 돌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3. 신청 대상 조건
시범지역 주민등록 보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 모두 대상
소득, 연령 제한 없음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4. 사업 목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서 주민의 기본소득을 직접 보장해 지역 공동체 유지와 재생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안정 기반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돌리는 구조적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의 소득 기반 보완
지역 내 소비 촉진
공동체 회복 및 지역 활력 강화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화 가능성 검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 총 10개 군
시범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초기 7개 군 선정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돼 총 10개 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10개 지역은 농어촌 중에서도 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업 효과는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검증됩니다.
1. 초기 선정 7개 지역
2. 추가 선정 3개 지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
각 정책별로 신청 대상과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농어촌 기본소득
조건: 시범지역 주민등록 + 30일 이상 거주
제한: 무소득자, 청년, 노인 모두 포함
형태: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주민등록정보 조회 후 지자체에서 일괄 지급하거나 신청 접수로 진행
발급 방식: 지류 또는 모바일 상품권
2. 소비쿠폰 추가 지급
조건: 소멸 위험 지역 주소지
금액: 기존 쿠폰 + 5만원 추가
사용: 100% 지역 사용 제한
신청: 지자체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지역별 상이)
3. 지자체 자체 민생지원금
조건: 지자체별 상이
금액: 보통 1인당 30만~60만 원
신청: 지역 주민 대상 개별 신청 또는 자동 지급
나의 지역 확인 및 최신 정보 조회 방법
지원금 정책은 지역별로 다르고, 해마다 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 홈페이지
각 시·군·구 공지사항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기간, 지급 기준, 서류, 수령 방법 등이 상세히 공지됩니다.
2. 관련 부처 공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식 발표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소비쿠폰 정책 안내
기획재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지침 제공
3. 주민센터 문의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주민등록·거주 요건 확인도 즉시 가능합니다.
4. 보도자료 및 지자체 SNS
신규 정책의 경우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지는 경우도 많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 대상 추가 소비쿠폰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과 별개로, 정부는 경제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가 지급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추가 지급 금액
기본 지급: 비수도권 1인당 3만 원
소멸 위험 지역 추가 지급: 1인당 5만 원 추가
즉, 소멸 위험 지역 주민은 일반 지역보다 더 많은 소비쿠폰을 지급받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은 89곳 중 실제 지급 대상은 84곳이며,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일부 지역
* 대구 일부 지역
* 인천 강화·옹진
* 경기 가평·연천
* 강원 일부
* 전남·경북 다수 농어촌 지역
인구 밀도 감소, 청년층 유출, 고령화율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보유
연령 제한 없음
실제 거주 사실 요구
쿠폰은 지역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지급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자체 자체 지원 정책
정부 정책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북권 지자체 민생지원금
최근 충북 지역에서는 여러 기초 지자체에서 1인당 60만 원 수준의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지원 지자체 예시 >
괴산군
영동군
보은군 등
이들 지자체는 인구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일시 지급하거나 분기별 지급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정책 확산 흐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입 효과가 알려지면서,
“우리 지역도 기본소득 또는 유사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적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등장합니다.
- 인구 유출 방지
- 청년층 정착 유도
- 지역 상권 회복
- 지역 주민 민심 안정
특히 농촌 지역일수록 인구 감소가 단기간에 악화될 수 있어 지자체별 적극 대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농어촌과 인구 감소 지역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소득 지급, 추가 소비쿠폰, 지자체 자체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0곳은 앞으로 기본소득 제도화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각 지역에서 실제 경제적·사회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소지, 거주 기간, 지자체 고시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식 공지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